부산시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공동체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민·임대차인·지자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보호·예방·제도·확산 등 총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건물주, 임차인, 거주민,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이뤄진 민관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는 노후된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지원하기로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안에는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차 기간동안 차임인상률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또 장기저리융자을 통한 소상공인 상가 매입을 지원하고 전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특성 보존을 위해서는 내몰린 영세상인을 위한 도심 내 앵커시설을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원도심 등 낙후지역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단 중심의 문제 해결 전담팀과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상가건물 매매·임대차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