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3억원 이상의 관세 장기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224억원에 달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으로 이들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통보를 받고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회피하거나 분할 납부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문세영 강서물선 대표로 1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을 체납한 세나무역의 143억원이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적발된 뒤 추징을 당하고도 이를 회피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습 체납자 가운데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원은 113명(58.9%)으로 체납액은 총 1,728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의 53.6%에 이른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수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자 166명의 체납액 2,850억원 중 6,000만원(0.02%)만 수납됐다.
관세청은 ‘체납자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김모씨 가택 수색에서 1억4,000만원을 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6,180명의 명단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가입자고 국민연금은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가입자다. 고용·산재보험료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총 2,241억이다.
건보료의 경우 6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제한자로 등록된 가입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 112만명이 2조6,957억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제한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득 2,000만원을 넘고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낸 의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과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서는데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탕감주기로 했다.
/세종=박형윤기자, 이지성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