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왼쪽 세번째부터)공정거래위원장과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떡케잌을 자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왼쪽 세번째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떡케이크를 자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 분석을 통해 경쟁당국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조정원이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기술 융복합으로 시장과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공정위도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원이 공정위를 도와 새로운 시장·산업을 분석하는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인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오는 12월3일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설립 당시 일반 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거래에 국한된 조정 업무는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분야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대리점 거래 분야까지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조정원은 조정 업무 외에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연구와 경제 분석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이나 규모가 작아 공정위의 조사 업무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에 김 위원장도 취임 후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경제 분석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총 1만5,851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해 1만5,046건을 처리했고 이를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며 “지금처럼 불공정 행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공정거래 분야와 경쟁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