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트럼프 무기판매 급증에도 "무역적자 축소"… 욕심이 끝이 없네요



▲미국의 해외 무기판매가 최근 크게 늘어났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419억달러를 넘겨 1년 전보다 80억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무기 사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탓 아닐까요. 이 정도 팔았으면 욕심을 그만 부려도 될 텐데 무역적자를 더 줄이겠다고 나서니 원. 이러니 장사꾼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녀 등에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30일 주택을 소유한 55∼84세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가구 가운데 27.5%는 자신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55∼59세 가구는 이 비중이 44.7%로 높아졌습니다. 하기야 요즘 자녀들도 먹고 살기가 빠듯해 부모에게 용돈 주기가 힘든 시대이니 부모 세대가 집을 물려주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 같네요.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과표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것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애먼 가입자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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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한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 방해나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변호인과 피의자가 나란히 앉아서 조언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새로운 분위기에 검찰 수사관들 신경 좀 쓰이겠군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JP모건도 삼성전자를 내년도 최선호 주식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의 ‘삼성전자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외국계 IB인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데요. 국내 증권사들도 대부분 삼성전자 주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니 과연 누가 족집게 투자기관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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