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포럼]"코리아패싱 이어지는데...정부 '北눈치보기' 문제"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한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엇박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30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서는 정부의 대북 대화·지원 의지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 29일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대북 대화를 강조해 자칫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북한에 최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군사옵션은 막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군사옵션을 막으면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도발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북한 병사 귀순 과정 논란과 흥진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하다. 대북 문제 주도권의 핵심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일 전 의원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도발과 관련해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ICBM급이라고 했다”며 한미가 다른 평가를 한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과 담판할 때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확고한 북핵 억지력을 갖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대식 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을 보면 우리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왕따를 당하는 코리아 패싱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며 “억지력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공포의 균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류호·하정연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