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간사만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에 예산안 심사 권한을 위임했다. 또한 여야는 이와 별개로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단위의 2+2+2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날도 원내지도부는 밀실 협의를 이어갔다. 전날까지 실무 차원의 투트랙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예결위 소소위원이 참여하는 ‘끝장 회동’을 갖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선심성 예산’과 ‘쪽지 예산’이 오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에 여야 간의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공산은 더욱 크다. 이와 관련해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예산심사는 대의기관으로서 나라 살림을 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면서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고칠 생각은 왜 안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비공개로 하니까 협상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래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예산심사라는 게 좋게 말하면 협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거래”라면서 “속기록이라도 공개하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상설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예산심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열리는 특별위원회 형식이 아닌 상설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원장은 “특정 기간에만 예결위가 열리니 국회가 팔로업을 못하는 것”이라면서 “상설화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회계 검사 기능과 같이 일부 기능만이라도 국회에 이관해 전문적으로 예산 결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