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4일자 전보 인사에서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6·7급 수사관을 새로 배정한다. 앞서 사무관에 이어 수사관 인선까지 완료하면서 각종 검찰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완료하는 셈이다. 특히 재출범하는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는 보고 창구를 검찰총장으로 단일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범죄정보1·2담당관실에서 수집·취합한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산하 범죄정보과에서 모은 정보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에서 범죄정보2담당관실·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의 정보를 취합·분석해 대검 반부패부장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인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 이번 인사는 1차 충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보고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여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이 새롭게 출범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보다 수사관 인력이 10분의1가량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새로 충원되는 인원은 5명가량으로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실에 3명이 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2명 안팎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총 40여명이 활동했던 대검 범죄정보1·2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 인력의 10% 정도 수준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범죄첩보 수집 기능과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본연의 임무인 내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인력 면에서 다소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 정기 인사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규모로는 제대로 된 범죄정보 수집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