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與 퍼주기식 예산안 고집…무계획 예산안 인정 못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 금과옥조인 양 신줏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미래가 아닌 임기 5년 인기만을 위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들어간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50년간 526조원이 추산된다”며 “이처럼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도 향후 재정 추계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정부담은 차기 정부,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무계획적 예산을 국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애초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기 5년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 추계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총 2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과도한 행정 비용을 유발한다”며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자의적인 국정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