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대비해왔고 정부도 가계부채 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당장 경기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 경제의 해묵은 숙제인 산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경제 회복세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선전 덕이 큰데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전반은 경쟁력이 정체돼 있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반도체·전자부품을 제외한 산업생산은 2·4분기 -1.9%, 3·4분기 -0.4%로 뒷걸음질쳤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대는 ‘한계기업’ 숫자는 2012년 2,794곳에서 지난해 3,126곳으로 급증했다. 금리 인상은 양극화된 산업구조라는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업종 위주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비교적 견실한 업종도 점검해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에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한계기업 지원 졸업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은 자연스레 도태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의 역할은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생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내년 성장률도 3% 정도로 예상되지만 재정 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간다는 목표는 확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