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가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 부분이 언급된 바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있던 비슷한 시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나아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해상봉쇄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언급을 주무장관이 부정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송 장관 개인의 의견”이라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현존하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합되기는 했지만 해상봉쇄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한 것은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미사일 실험을 한 터에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방안 역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해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제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략이 읽힌다. 해상봉쇄 자체가 북한을 옥죄는 방안이지만 검색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