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근접했다네요. 한국은행이 3분기 국민소득을 집계해 보니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2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에 선진국 진입 기준인 ‘3만달러 고지’를 밟게 되는 건데요.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소득은 선진국 문턱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듯한데요. 김칫국부터 마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수익 보호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투자수익 보호를 위해 주주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이 과정에서 자칫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결과를 두고 얼어나는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형태”라며 작심 비판했군요. 적폐청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한 데 대한 일부 정치권의 행태가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 보입니다. 헌법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치인들도 알아야 할 텐데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을 실내 체육시설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때늦은 감이 있네요.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감사원이 바뀌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도입해도 감사원의 사후 적발식 ‘코드 감사’에 걸리면 배겨날 재간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규제기관들이 앞다퉈 조사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발목을 잡는 게 비단 감사원만은 아닌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