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수 급감하는데 대학구조개혁 자율에 맡겨서야

교육당국이 최근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책의 명칭부터 혁신과 개혁 같은 표현을 아예 없애버렸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시안’이라는 긴 제목의 제도개편은 대학의 정원 감축을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 좋아 자율조정이지 과거 기업의 사례를 보면 자율조정은 곧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시안에서는 대학평가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우수대학은 16%에서 60%로 늘어났다. 반면 중간 등급인 역량강화대학(20%)과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20%)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재정 지원을 줄인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목표로 한 정원 감축은 2021년까지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출발은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생 수가 2013년 56만명에서 2023년 40만명으로 감소할 것에 대비해 3단계에 걸쳐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과 만혼 풍조로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학평가를 6단계로 세분화하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사실상 강제 정원 감축에 돌입했다. 이런 방식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 유명대학과 지방 명문대까지 정원을 줄여야 했으니 해당 대학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줄 세우고 길들인다는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대학이 적절하게 분담하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생살까지 도려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구조조정은 겉핥기식 시늉에 그치기 마련이다.



3년 전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부실대학은 66개에 달했다. 그런데도 퇴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부 부실대학 교수진이 학생 모집에 내몰린다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안 된다. 이런 좀비대학의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는 정부가 득달같이 개입하면서 공공재 성격이 짙은 교육에 대해서는 왜 자율 운운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