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시한내 처리 무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예산안이 기한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4일 본회의가 재소집되기는 하지만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 입장차가 워낙 커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론 연내 타결이 힘든 게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오는 형국이다. 자칫 정부가 전년에 준해 최소한의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헌정 사상 첫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듯 여야 모두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다지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셈법에서 비롯된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여야 모두 늘리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1만명선을 고수하면서 야당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주먹구구식 증원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 429조원의 나라 살림 처리가 정치권 힘 대결의 인질이 된 듯한 모습이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단지 법치의 출발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 4차 산업혁명 준비와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계획도,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양극화 해소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겨우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후폭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성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 더불어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결위 상설화 같은 대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