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 캐스팅보트 몸값 높인 국민의당

내년도 예산안의 극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극단 입장을 어느 정도 조율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에서 “이번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최근 1년간 예산안 처리 시기마다 통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1년 전 올해 예산안을 협의할 때는 민주당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호흡을 맞췄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도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추경안 통과에 기여했다.

반대로 이번에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가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법정시한을 넘기면 야당이 여론을 못 견뎌 양보할 것이라는 엉뚱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요 쟁점 예산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은 8,860명을, 법인세 인상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 24% 등을 내놓으며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약 수정과 발목잡기 비판을 각각 받는 민주당·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실리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상 중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문을 발표한데다 이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려면 중선거구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따로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