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 초안에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튀니지·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마카오·팔라우·세인트루시아 등 11곳이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명단은 달라질 수 있다.
EU 측은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게 조세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외국인 투자 지원 세제가 내외국인 간 차별이 있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EU의 입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EU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파나마 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한 후속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은 EU의 조세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잘못된 조세 관행이 있는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