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력 부족시대 대비하라는 국책硏의 권고

내년부터 저출산 여파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일 내놓은 ‘201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29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을 때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출산율 제고 등이 없으면 ‘연간 30만명’ 기록은 더 이상 구경하기 힘들고 최악의 경우 10만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노동력 부족 시대가 목전에 닥쳤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1차적 원인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다.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 줄줄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저출산으로 젊은 노동력 공급은 원활하지 않으니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노동시장이 급변할 것이라는 경고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2년 전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예상도 다르지 않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50년에 가면 현재보다 1,000만명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우리 경제가 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했던 덕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을 따질 겨를도 없이 노동력 자체가 부족하니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근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장 현실적인 대안은 노동력 부족 시대에 맞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고령층과 여성 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 정규직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