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의원총회로 본회의 개회 뒤 입장한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 2018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있다./연합뉴스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 규모는 428조 8,000억 규모다. 정부 안보다 1,375억 순감 됐다. 국회를 거치며 보건·복지 예산은 줄었고 대신 민원성 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정부예산안 146조 2,000억이었지만 여야 합의안은 1조 5,000억이 감소한 144조 7,000억이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가 제외되고 기초 연금 등 지급 시기가 줄어들면서다.
외교 통일 예산의 경구 화성-15형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남북협력기금에서 400억이 감액 되는 등 정부안(4.8조원)보다 1,000억 줄어든 4조 7,000억으로 통과됐다. 단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 등은 확대됐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도 정부 예산(37억원)보다 2억 늘어든 39억원에 합의됐다.
농림, 수산 분야 예산은 정부안 19조 6,000억에서 1,000억 증액됐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와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예산은 교과서·교재 개발·보급 및 국제학술대회 확대, 통합포털 구축 등 예산이 늘어나면서 약 1,000억원 가량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 예산도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 등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정비 예산 증가로 15조 9,000억에서 16조 3,000억으로 증액됐다.
SOC 예산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여야 합의로 도로와 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확충에 1조 3,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예산 과정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요구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 늘어난 1,455억원으로 증액됐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130억 늘어난 288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3,36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2,876억 등으로 정부안 보다 1,000억 가까이 확대됐다.
안전 예산도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진 대비 사업 예산이 늘어나면서 18조 9,000억에서 19조 1,000억으로 확대됐다. 국방 예산 역시 ‘킬채인’ 등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보강 차원으로 1,000억이 늘어난 43조 2,000억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환경 예산은 하수관로 정비, 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개보수 사업 예산이 1,000억 늘어나면서 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