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청 지식재산 협력 강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특허 당국 수장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동으로 미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6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 장관과 함께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29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지식재산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세 나라는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협력체계(cooperation framework)’를 채택했다. ‘협력체계’는 3국 특허청간 협력의 범위와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형식이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중·일 특허청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해나가고, 한·중·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향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중·일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56%, 디자인 출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3국 특허청은 급변하고 있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그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 진전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세 나라는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고, 3국 지재권 협력의 정체성 또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침내 ‘협력체계’가 채택됐고 ‘협력방향 설정 추진’에 대한 합의도 도출됐다.

‘트리포(TRIPO)’라는 한·중·일 3국 특허청 협력체의 명칭이 사용된 이번 청장회담에서 ‘트리포’ 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엠블럼도 채택됐다. 성윤모 청장은 “특허제도 도입과 발전은 지금껏 유럽과 미국이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아시아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한·중·일 3국 특허청이 새로운 협력체계를 채택하고 신 협력방향 모색에도 합의한 것은 지식재산 분야의 3국간 협력을 미래로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