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연합뉴스필리핀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이달 말 끝나는 계엄령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필리핀 군과 경찰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 남부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의 1년 연장을 건의했다. 한 소식통은 “모든 지상군 지휘관들이 테러 종식을 위해 계엄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IS 추종세력 검거를 위해 인신보호영장제도를 계속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신보호영장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이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되면 계엄군이나 경찰 등이 테러 또는 반란 가담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도 사법부가 막지 못한다. 경찰청도 지속적인 테러단체 위협에 대처하고 민다나오 섬에 있는 마라위 시의 원활한 재건을 위해 계엄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반군 마우테가 마라위 시를 점령하자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동시에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을 중단하고 토벌 작전을 벌였다. 그는 지난 7월 의회 승인을 받아 계엄령 발동 기간을 5개월 연장했다. 지난 10월 말 마라위 시 사태가 종식됐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건의를 받아 계엄령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남부지역에서는 여러 IS 추종반군이 내·외국인 납치와 테러를 일삼고 있다.
계엄령 연장은 야권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IS 추종반군이 공격한 인구 20만명의 마라위시뿐만 아니라 인구 2,000만명의 민나다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계엄령 지역에서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농담을 했다가 여성·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