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책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가운데)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서동일 기자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가팔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라는 부동산 부양책의 후유증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데다 경제나 소득 규모에 비해서도 최상위권에 올라있어 기준금리 인상 등의 대내외적인 충격 때 가계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였다. 이는 지난해 말(92.8%)에 비해 1.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경제가 늘어난 속도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인트, 2016년 4.7%포인트로 커졌다. 세계 순위도 같은 기간 17위→12위→9위→4위→3위로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2위까지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8위로 올라선 것도 우려 요인이다. 2011년에는 79.7%로 13위였는데 2015년 이후로 현재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78.2%)이나 유로존(58.1%), 일본(57.4%)은 물론 영국(87.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5%)에 이어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뿐이다. 18개 신흥국 가운데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 격차가 상당하다. BIS는 한국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서도 더 상승하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뿐 아니라 소득 대비로도 빠르게 늘었다. 6월 말 기준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6%로 지난해 말 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BIS가 집계한 주요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올해 상반기에 호주(0.3%포인트) DSR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스웨덴(0.2%포인트)이 한국과 같다.
한국 DSR는 역대 최고 수준인 동시에 세계 5위 수준이다. 네덜란드(16.8%)와 호주(15.7%). 덴마크(15.2%), 노르웨이(14.6%) 다음으로 높다. 1년 전인 지난해 2·4분기에는 6위였는데 올해 들어 캐나다를 제쳤다. DSR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