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장순관 기자지난 2002년 개봉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2054년 미국 워싱턴을 배경으로 범죄 예방 프로그램 프리 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사회를 그렸다. 범죄 발생 후 조치하는 현재 상황의 검거 형태가 아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2054년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그린 미래 사회 공상과학(SF) 영화였다.
2002년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단지 막연한 미래의 상상력으로만 치부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우리 생활 속 첨단 기법으로 현실화했다.
디지털화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는 무수한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축적된 ‘빅데이터’ 환경이다. PC,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발자국(데이터)은 기하급수로 늘었다. 도로와 공공건물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폐쇄회로(CC)TV가 촬영하는 영상 정보량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의 행동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데이터로 저장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나로그 CCTV에서 IP 카메라로 진화되고 모든 네트워크가 연동되면서 이러한 데이터(영상)를 언제 어디서 어떤 디바이스로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IP카메라 해킹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있지만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중요인물, 중요시설, 전략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물의 감시, 정보습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까지 개인용 카메라는 예외로 두더라도 공공부문은 도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와 달리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외국산 IP카메라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공공시설은 외산 카메라가 선점하고 있고, 이들 외국산 IP카메라는 백도어를 통해 해킹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개인용 카메라 해킹에만 관심을 두고 공공부문은 관심 밖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인영상 정보의 유출이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공공부문 카메라는 총 80만 여대로 이들 상당수가 외국산 CCTV라고 한다.
이렇듯 공공부문에 외산 CCTV가 점령하게 된 요인은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직접생산 증명 부실에 그 원인이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중소기업청은 IP카메라 및 저장장치 직접생산 실사를 관련단체에 위탁 심사하고 있고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일부 중소업체들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조달에 입찰해 실제 국산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하고 있어 국내 업체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조달이 결국 저가 외산장비를 국산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초기 아나로그 CCTV는 단순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등록 운영하였으나 이제 지능형 CCTV로 진화되면서 여기에 GPU(영상분석플랫폼 칩)가 헤드앤드에 탑재되는 등 고사양화되는 추세로 이제 CCTV는 단순 제조품목이 아닌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묶어 놓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CPSE(China Public Security Expo)에서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 중 1억 명에 대해 안면인식을 등록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DB화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과연 이러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국 제품을 통해 활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또한, 중국에 한국산 CCTV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최종 설치인증은 중국에 CCTV 기업이 최종 심사를 한다고 하니 진입이 가능하겠는가?
정부는 외국 기업에 공공부문 진입을 활짝 열어놓아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실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작 메이저 외산기업이 정당하게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한 국내 일부 기업이 저가의 외산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시장에 진입해 혈세를 낭비케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IP카메라가 단순 제품이 아닌 지능형 첨단안전제품으로 4차산업혁명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단순히 중소기업만으로는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해제 또는 대중소 협력산업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국내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IP 카메라의 해킹을 방지하는 길이다.
국내 기업이 국내 공공부문을 해킹할려는 의도를 갖고 생산하고 판매하겠는가?
미국, 영국, 베트남을 보라.
우리가 IP 카메라 해킹 방지와 국내 공공부문의 해킹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들 국가가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