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236조 9,000억원이다. 세수진도율은 94.4%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1년 동안 걷겠다고 한 세수의 대부분을 10개월 만에 달성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42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현 추세라면 260조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망치와 실제 세수 차이는 20조원 가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재전망한 세수 예상치인 251조 1,000억원과 비교하더라도 10조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10월 법인세는 전년보다 7조 1,000억원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진도율은 전년 대비 2.5%포인트 앞선 99.0%다. 부가세는 같은 기간 동안 65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 6,000억원 증가했다.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지난 10월 소득세는 전년동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고 1~10월 누적 소득세는 6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원 늘었다.
세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 재정지수는 개선되고 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및 기금 수입을 더한 1~10월 국가 총수입은 37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조 3,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국가 총지출은 345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조 3,000억원 늘었지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14조 6,000억원으로 흑자 폭은 전년보다 커졌다.
기재부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며 “지출구조 혁신, 차질없는 재정집행 관리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