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신동욱 “짜고 치는 고스톱, 제2의 법꾸라지”

한국e스포츠협회에 뇌물성 후원금을 기업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에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소식에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전병헌 前 수석 두 번째 구속영장도 또 기각, 제2의 우병우 등장한 꼴이고 제2의 법꾸라지 등극한 꼴”이라 이야기했다.

12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태효 전병헌 물타기용 구속기각 꼴이고 1+1세트 돌려막기 꼴이다. 희생양 하나로 여러 사람 살리는 꼴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 꼴이다. MB구속 물 건너 간 꼴이고 닭 쫓든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라 말했다.

[사진=신동욱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