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폐기로 타격을 받게 되는 구글·넷플릭스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망 중립성 폐기 최종안이 나온 후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FCC는 이날 표결에서 위원 5명 중 공화당 추천 인사 3 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폐기안을 3대2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5년 확립된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서비스 제공(ISP)’을 공공재(common carrier)로 지정했지만 이날 FCC의 정책변경으로 ISP는 시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반정보 서비스가 됐다. 지금까지 개인 및 기업고객에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량이나 내용에 따라 데이터 속도, 망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상품이 된 것이다. ISP는 국내의 KT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인터넷서비스가 더 이상 공공재로 묶이지 않게 됨에 따라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됐다. 반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망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진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인터넷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서비스 사업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즉 통신사업자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서비스 속도를 낮추면서 자사 자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유사 동영상 콘텐츠의 속도는 높여 유리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권한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FCC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기업으로 꼽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폐기가 일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만 통신사업자들도 특정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요금을 더 받고 속도를 늦추는 것 등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버라이즌 출신인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FCC 수장에 임명된 파이 위원장이 친정인 통신사업자들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오바마 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또 뒤집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NYT는 “파이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콘텐츠를 찾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스타트업(신생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 전 FCC 위원장도 “차별에 반대하고 투명성을 지켜온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으며 다른 나라들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정책 변경이 미국 외 국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FCC의 표결을 두고 “망 중립성 원칙에 근거하는 국내 통신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며 “미국의 정책 변경은 글로벌 트렌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욕=손철특파원 양철민기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