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은 15일 인천시와 확대교육지원협의회를 열고 시·군·구와 교육청이 약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원 중 시·군·구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426억원(58.4%)을, 시 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재원 분담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20%(146억원)만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시의회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깎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무상급식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양 기관은 분담률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시는 원래 내기로 했던 213억원에서 85억원 늘어난 298억원을 부담하고, 시 교육청은 기존 방침의 ‘146억원 마지노선’을 포기하고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부담액이 대폭 늘었지만 저소득층 급식비 116억원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 교육청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액수는 188억원이다.
시 교육청과 시가 극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인천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1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