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규제 완화와 보안에 대한 우려다. 일전에 여러 차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크고 작은 금융 사고들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핀테크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핀테크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테크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를 만들고 시장을 키우는 ‘사전 규제’와 핀테크 산업 육성을 먼저하고 나중에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사후 규제’로 의견이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안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로 핀테크 산업을 키우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선진국보다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규제가 수천 건에 달한다.
핀테크 선진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는 시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사후 규제를 도입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2년 전부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규제를 많이 완화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디지털 산업 시대에는 조금만 도입이 뒤처지더라도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미래먹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 간 벽을 터줄 수 있는 기반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또 핀테크 산업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보안 산업의 육성이다. 핀테크는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본질적으로 비대면 성격이기 때문에 보안 위험이 뒤따른다. 향후 핀테크 산업에서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담은 ‘블록(block)’들이 ‘사슬(chain)’로 이어져 하나의 장부를 이룬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새로 거래가 될 때마다 거래 내역이 담긴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져 기존의 블록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는 전자화폐나 개인정보 문서 등의 거래 내역을 암호화해 해킹을 어렵게 하고 사용자들이 모든 거래 내역을 공유·대조해 위변조까지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보안 정책이나 핀테크 규제로 시장 진입에 좌고우면하다 들어갈 기회를 놓치면 전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하루빨리 국내 핀테크 산업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핀테크 보안 산업의 육성으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