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품질평가란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발표돼 왔다. 2015년까진 개별 통신사별로 속도를 공개해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통신 3사 평균치를 발표하면서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휩싸인 바 있어 올해는 발표 방식이 바뀔 지 관심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는 약 3개월 간 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전국의 읍·면·동을 비롯해 도시내 테마지역 등 서비스 제공지역에 포함되는 모든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테마지역은 전국 지하철 전 이동노선 및 지하철 역사, 대도시 주요건물 등이다. 단말기에 품질측정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차량 및 도보로 전문평가요원이 전송속도와 전송 성공률을 따진다.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별로 최소 100회 이상 측정하며, 측정을 마친 후 20여일 간 분석작업을 거쳐 발표된다.
업계의 관심은 올해 정부가 과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발표할 지다. 2014년 이전에는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등을, 2015년엔 LTE 통합 측정 방식을 도입해 사업자별로 결과를 공개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처음으로 회사 구분 없이 전체 LTE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 120.09Mbps, 업로드 속도 41.83Mbps 등 평균치만 공개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LTE 주파수 대역폭 등 서비스 제공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였지만,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정 통신사 속도가 경쟁사와 현저하게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각 사별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봐주기’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통신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한 사업자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격차 수준이 꽤 벌어져 순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할 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사별로 측정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는 각 항목별로 나눠 사업자 별로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 거의 모든 인구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공해 알맹이 빠진 평가라는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해 발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 품질 결과를 각 사별로 공개하라고 지난 5월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