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내일 법사위 재개 “민생·경제·노동 법안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동안 민생·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민생·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0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가맹점법·대리점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협의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2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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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야기했다”고만 한 반면 김 한국당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결과 3당 간사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 여부는 결론짓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제 및 권력구조 문제가 연동돼 있어 연장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동시선거를 통해 시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과 달리 한국당은 일단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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