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표를 낸 박승춘 前 보훈처장./서울경제DB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9일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 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이다.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보훈처는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한 고엽제전우회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훈단체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한 점 등을 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 보훈처는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