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가리키며 격앙된 어조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면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민생·개혁 법안 대부분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일정 협조 등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쯤 되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면서 격앙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라도 되냐”면서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법사위 고유 법안도 아니고 타 상임위에서 심사해 올라온 법안을 무슨 자격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거냐”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재소집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여당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아마 세무사법 처리 때문에 변호사 출신 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가 무슨 변호사 이해관계나 대변하는 곳이냐”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장기계류됐던 세무사법이 국회선진화법 절차에 따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법사위 개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얼은 손을 비벼 가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편 노동자와 학자금 상환 족쇄에 꿈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한국당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냐”면서 “강 건너 불도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라면서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과거 동일한 취지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이견 없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