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프리존 막아놓고 드론 육성 제대로 되겠나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10년 내 국내 시장 규모를 4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세계 5위 기술력을 목표로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장거리 고속비행을 위한 하늘길 조성, 야간 또는 가시권 밖 비행을 일부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추진과 같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계획대로 된다면 10년간 17만4,000명의 일자리와 29조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드론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공수요를 통한 초기 시장 육성을 꼽았다. 5년간 도로 시설물 관리용 드론 같은 공공수요 3,700대를 창출하고 우수 제품은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업·택배를 비롯한 산업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으니 관련 기업들이 정부 조달에 목을 맬 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드론은 단순히 날기만 하는 비행체가 아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비행경로를 스스로 바로잡으며 목적지까지 가는 첨단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인공지능(AI)은 물론 센서·빅데이터·클라우드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총동원돼야 한다. 신기술 전반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별 기술과 사업 규제를 일일이 푸는 ‘규제 샌드박스’에 매달린다. 사안이 많아 검토만 하다 날이 샐 게 뻔한데도 말이다.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에 올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그것이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풀어주니 규제 샌드박스보다 파급력이 크고 시간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강력한 법안이 분명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재벌 특혜’라며 주저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기술을 ‘굼벵이’ 규제 완화로 감당할 수는 없다. 진정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당청이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