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27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TF가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서울경제DB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는 약 5개월간의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합의 후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언론인 출신인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가 지난 7월 31일 정식 출범했다. TF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외교 자료 검토 및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벌여왔다.
우선 보고서에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구는 일본이 합의 후 ‘적반하장식’ 태도가 가능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대체로 이행하게 될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단 합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택할지를 놓고 피해자 인권 옹호와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장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과 이후 정리될 정부의 입장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