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의 로밍요금 인하와 저소득 노인의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계비를 줄여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것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함께 내년 한중일 로밍특화요금제 출시, 종량료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로밍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도 추진된다.
대학생을 위한 학비지원도 확대된다. 소득 3분위까지였던 반값등록금 대상을 4분위까지로 확대해 6만3,000명에게 추가로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장학금 액수는 본인 소득공제 상한을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여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져 정하는데 이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면 지원받는 장학금 액수는 증가한다. 정부는 2만6,000명이 기존보다 장학금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비 경감 대책으로는 건강보험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봇수술 등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에는 환자 교육·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지급하고 환자에게도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을 깎아주는 제도도 실시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대규모 국유지 개발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비 경감 대책도 담겼다.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 모기지도 개선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규모도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연소득 4,0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