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이 월 10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유아 단계부터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오는 2019년부터 월 10만원가량 저렴한 어린이집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현재 사립유치원 월 15만8,000원, 어린이집 월 6만원 안팎으로 1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소요예산 300억원은 교부금을 통해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도 계속 진행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병설 1,200학급, 단설 2,400학급 등 3,600학급을 늘린다.
정부는 또 다문화유아를 위한 다문화유치원을 현재 90여곳에서 2022년까지 12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도 400개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누리과정을 개편해 2020년부터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 위주의 교육 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에서 한글·영어학습 등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은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늘린다. 방과 후 놀이유치원도 같은 기간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뒤 민간 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는 ‘공공위탁 방식’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