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27일 최종 회의를 열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이하 사법혁신위·가칭)의 출범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법혁신위는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곳이다. 사법 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개혁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앞으로 사법혁신위에서 논의할 개혁 과제는 4가지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사법혁신위는 위원장을 법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 제도에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로 사법혁신위를 구성한다. 앞으로 논의할 개혁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위원회도 복수로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