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일자리 확충, 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골자인데요. 취임 2년 차를 맞을 2018년의 가장 큰 목표 역시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입니다. 최근 정부가 합동으로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우선 정부는 통신비, 의료비, 학비 등 가계 지출 절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의 로밍요금 인하와 저소득 노인의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함께 내년 한중일 로밍특화요금제 출시, 종량료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로밍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학비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 3분위까지였던 반값등록금 대상을 4분위까지로 확대해 6만3,000명에게 추가로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장학금 액수는 본인 소득공제 상한을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만6,000명이 기존보다 장학금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료비 경감 대책으로는 건강보험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봇수술 등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노후 공공청사와 대규모 국유지 개발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비 경감 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 모기지도 개선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규모도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연소득 4,0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요새 아이를 낳고도 어린이집 보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죠. 인터넷뱅킹이 확산되면서 비게 된 은행 점포를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선뜻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복직인원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폴리텍의 신기술·창업교육에 경력단절여성 특화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여름휴가 2주 가기 운동이 본격 시행됩니다. 쉴 땐 쉬는 문화를 퍼뜨려 장시간 근로에 익숙해진 관행을 깨뜨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연차휴가 소진 점검을 강화하고 부서장 성과목표에 직원 연가 사용 활성화 책임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해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연가저축제 이용을 장려해 못쓴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해 여름휴가와 붙여 쓰는 방안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