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탈원전도 이뤄졌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두고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로 갈렸고, 새로운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가 머뭇대는 사이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인공지능(AI)과 로봇강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류·3류 국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미래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다.
①<첨단산업 굴기> AI 대국 꿈꾸는 중국
지난해 11월 중국 과학기술부는 바이두와 알리바바·텐센트에 음성인식 전문업체 아이플라이텍 4개사를 묶어 ‘AI국가팀’을 만들었다. 바이두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기술은 세계 최고다. AI와 로봇·전기자동차 등 10대 신산업에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중국제조 2025’가 이를 뒷받침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략도 ‘AI 퍼스트’다. 현재 중국의 AI 기업 수는 592개로 미국(1,078개)에 이어 세계 2위다. 중국은 우리를 뛰어넘어 AI대국으로 가고 있다.
②<법·제도 수술> 범죄 아닌 모든 것을 허용한 美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을 폐지했다. 통신사들은 사전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9월에는 자율주행차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은 모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온다. 애플·테슬라를 비롯해 우버·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의 발상지도 미국이다. 네거티브 규제 덕이다.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다. IBM과 시스코 등 기존 정보기술(IT) 업체는 동맹군을 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③<노동개혁> 3,000쪽 노동법 뜯어고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000쪽에 달하는 노동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프랑스 강성 노조의 철밥통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프랑스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업의 해고요건과 근로자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행정명령으로 통과시켰다. 과감한 노동개혁에 떠났던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의 노동개혁에 높은 점수를 줘 ‘2017년 올해의 나라’로 프랑스를 꼽았다.
④<교육혁명> 미래 교육의 롤모델이 된 영국
영국은 2014년 만 5~16세 아이들이 코딩을 포함한 컴퓨터 교육을 필수로 받게 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논리성을 배양할 수 있게 의회 토론방식을 교과목에 넣어 가르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답은 교육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혁명은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만 1,000개 이상의 에드테크(EdTech)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놀면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큐베토 플레이세트’ 같은 교육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⑤<규제혁파> 신사업 도우미로 ‘팀 재팬’ 만든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주변은 자율주행차 샌드박스 특구다. 규제 없이 마음껏 신사업을 해볼 수 있다. 기업이 규제 재검토를 제안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관치의 나라’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의 지휘 아래 환골탈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을 연결해 ‘팀재팬(Team Japan)’을 만드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도요타와 닛산 같은 기업을 묶어 ‘수소충전소 일본연합’을 결성했다. ‘로봇 신전략’으로 신성장 동력 찾기에도 올인하고 있다.
⑥<창업허브>10분이면 창업하는 에스토니아
면적 4만5,228㎢, 인구 125만명.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창업허브’다. 세계적 기업 스카이프와 트랜스퍼와이즈가 이곳에서 나왔다. 수도 탈린의 ‘탈린 밸리’에서는 10분이면 창업이 가능하다. 1992년 초중고교에서 코딩 교육을 시작한 나라가 에스토니아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시민권은 온라인 신청 후 2주면 받을 수 있다. 유럽의 소국이 세계 최강 디지털 강국이 된 것이다.2000년 초반 6,0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GDP)도 2016년 1만8,000달러로 3배 뛰었다.
⑦<제조업 혁신> 추격불가의 미텔슈탄트 제국 독일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의 독일 암베르크(Amberg) 공장은 공정의 75%가 자동화돼 있다. 주문이 바뀌어도 99.7%의 제품을 24시간 내 출시할 수 있다. 독일 기업의 76%가 이런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완비했거나 도입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독일 정부가 내놓은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 기반이다. 독일은 제조업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클라우드를 접목했다. 독일 미텔슈탄트(중소·중견기업)의 저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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