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경제DB성폭행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출소 나흘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이동기 인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21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1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9월 11일 출소했다.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