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성윤모 특허청장 “돈 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 견인”

R&D·출원 등 특허품질 제고 노력확대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제대로 보호

대기업의 특허 침해시 손해액 3배 부과

성윤모 특허청장. / 사진=서울경제TV DB성윤모 특허청장. / 사진=서울경제TV DB




성윤모 특허청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돈이 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그동안 심사 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 대학·공공연, 특허업계 등 모든 주체와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권리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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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면서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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