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로 공공 재원에 의존해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온 SH공사가 김 사장의 취임 이후 새로운 시도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김 사장은 2일 SH공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해 공사의 재정 부담을 극복해나가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민간의 유휴 토지를 공공 재원으로 임차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토지 임차부’ 방식, 공공 토지에 민간 연기금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변창흠 전 사장에 이어 SH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지난 12월29일 임명됐다. 김 사장은 앞서 12월21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이어 취임사에서도 다시 임대주택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거 복지를 위해 진행되는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민간 투자 유치가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수익성을 높이다 보면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된 뉴스테이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현 정부 들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제공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SH공사의 사업 범위인 서울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을 감안하면 저렴하지 않은 임대료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