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탈출구가 꽉 막힌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잘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보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고 북한이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북측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우리와 대화하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북한 핵과 떼어놓고 다룰 수는 없다. 설령 남북이 회담장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핵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올림픽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나 한미 군사훈련 폐지, 대북지원 재개에 덜컥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꼬이게 할 뿐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이다. 정부가 자칫 북한과의 관계복원에만 매달려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한다면 북핵 해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미국 언론들은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거나 “한미관계에 불씨를 안겼다”며 김정은 신년사 이후 우리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체제에 빈틈이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지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