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의 천기누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2일 신년사에서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사전에 보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조성해 수은이 수탁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남북경협 재개와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물밑에서 큰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수은은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이날 남북 당국 간 접촉 제안을 하면서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은 행장의 발언처럼 남북 경협이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은 최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핵단추’ 위협도 함께 해 남북관계 해빙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북 핵·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해 국제적인 압박 공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풀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 역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통일부가 요구한 올해 기금 예산을 삭감해 승인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대북사업을 벌이기 위해 마련해둔 일종의 ‘돈주머니’로 2018년 기준 비축 금액이 9,624억원에 이른다. 또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경협 확대를 추진하다 애꿎은 우리 기업인들만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