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는 ‘완전추첨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서울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65개 늘리고 ‘엄마 숙제’라 불리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없앤다.
시 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자사고는 정원의 1.5배수까지 추첨으로 뽑은 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사고가 일정 부분 학생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시 교육청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맞춰 면접까지 배제한 완전추첨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3월 발표하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에 교육감이 자사고 선발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현행 추첨 후 면접 방식도 시 교육청이 자사고 동의를 얻어 도입됐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올해 병설유치원 16곳(47학급), 단설유치원 1곳(7학급)을 신설하고 기존 유치원 규모를 늘려 총 65학급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병설 8곳과 단설 3곳, 2020년에는 병설 10곳과 단설 1곳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초등 1·2학년 숙제 폐지는 사실상 어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숙제를 없애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창의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1·2학년 숙제를 아예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꼭 알아야 하거나 과도한 숙제는 내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객관식 시험 없이 서술형 시험과 수행평가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시범 선도학교(중학교 22곳) 운영과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 시범운영,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 기존 정책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