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산림청장산림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대규모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 20개소를 발표했다. 울진 소광리와 대관령 금강소나무숲, 점봉산 곰배령 등 이번에 발표한 명품숲 외에도 산림청에서는 인제 자작나무숲과 같은 휴양·관광형 명품숲 등 다양한 유형의 국유림 모델을 발굴하고 각 유형에 최적화된 국유림 경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단순히 임야의 소유자가 아닌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창출의 주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는데 그 중 67%가 사유림이다. 그런데 사유림을 소유하는 목적이 재산 유지나 부동산 투기 목적, 장묘 문화에 따른 묘지 설치에 치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산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재산주가 증가하고 있다. 부재산주 비율이 56%에 달하면서 산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곳도 늘고 있다. 특히 1㏊ 미만의 작은 면적의 임야를 소유한 영세 산주가 67%를 차지한다. 산림경영·관리의 척도가 되는 ㏊당 입목축적을 보면 국유림 163㎥, 사유림이 138㎥로 사유림에 대해서도 국유림과 같은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가가 산림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숲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도록 국유림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경영기반이 취약한 영세 산주의 임야를 매수해 집약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 1996년부터 사유림을 매수해 관리 중이다.
지속적인 국유림 확대 정책으로 1996년 140만㏊이던 국유림 면적은 2016년 말 163만㏊로 증가했고 21.7%이던 국유림률이 25.6%로 3.9%p 상승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국유림률이 독일 33%, 미국 33%, 일본 31%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까지 임업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림을 매수할 때는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불균형한 국유림 분포를 균형적으로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상대적으로 국유림률이 낮은 서·남부 지역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인근의 국유림과 함께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실시해 경영임지로 관리하고 있어 국유림에 인접한 임야가 주로 매수 대상이다. 백두대간 보전지역, 수자원함양 및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 중이다. 제주 곶자왈 지역은 독특한 용암 지형으로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태종이 분포해 연구 가치가 높은 지역이어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매수해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광릉숲 주변의 완충 지역도 매수 중이다.
산림의 67%인 사유림 중 소규모로 분산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유림과 보전을 위해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을 매수해 산림의 경제·문화·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 산림청의 ‘명품숲’ 만들기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