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당국이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공식 착수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기로 해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양국은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다.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이날 협상은 양측 협상단 간 첫 자리로 탐색전 성격이 큰 만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놓고 압박을 가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을 끈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타결될지는 현재로써는 전망하기 어렵다.
유 국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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