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관련해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영세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총인건비 증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감원 등의 사례가 현실화하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특명을 내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면한 부작용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