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부작용 침소봉대” VS 野 “인기영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놓고 야당이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겐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겐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편의점은 초보 알바를 여러 명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 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도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혼돈”이라며 “어설프게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행한 지 1주일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과 소비, 내수 확대 등을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분배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했다. 영세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