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남 집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에도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남 인근 택지 후보로 꼽히는 우면산 일대 전경. /서울경제 DB정부는 여전히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서울지역에도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매매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는 이유다. 그러나 강남 변두리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과 단속 강화 정도가 최근에 들끓는 집값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 국토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을 투기 수요, 투자 수요, 실수요’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해보니 최근 이뤄진 주택 거래 상당수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었으며,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아직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며 8·2부동산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당장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 시장 흐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특정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시장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현재로서는 도입할 계획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시장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치로도 미흡하다고 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오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로또 청약이나 공급 부족 같은 부작용도 발생한다.
각종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정부는 서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시장안정대책의 다른 한 축으로 삼는 모습이다. 기존의 수요억제책 일변도에서 상당히 각도를 틀어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택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는 이미 시작됐다”며 “지자체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의 문제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올해 안에는 서울의 공공택지 규모와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가용택지가 많지 않고 이미 위례신도시와 강남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이 상당히 개발된 상태여서 대규모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와 강남 수서역 인근 자곡동 교수마을 일대, 강남구 세곡·일원동, 서초 내곡·우면동 등지에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개발 가능지로 언급된다. 서울 노원·강북·은평구, 강서구 등지의 그린벨트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강남 주택시장 상황이 수개월 안에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8·2대책에 포함됐던 규제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가,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특히 박 실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이후 마련한 부동산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올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8·2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대책이 숙성돼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고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주택 공급도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실장은 “수도권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늘어난다”며 “서울은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강남 3구도 30~40%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