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규제를 넘어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를 추진합니다.
김용범 금융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공조를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해외를 통한 우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간 국내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요.
당국이 국제 공조에 불을 지펴 암호화폐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Q. 정기자,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는 어떤 자리고, 우리 정부가 밝힌 내용은 뭡니까?
[기자]
네, 금융안정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입니다.
각국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등 30개 회원기관과 IMF와 BIS 등 8개 국제기구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각국의 암호화폐 문제 대응을 서로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암호화폐가 최근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금융안정위원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내용과 효과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방향의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Q.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 한국의 금융당국이 앞장선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열풍이 유독 한국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며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열풍이 과잉됐다는 시각은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은 어제부로 국제시세를 매기면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한국 거래소 가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마켓캡이 밝힌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의 가격 일탈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극심한 가격 괴리”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을 보면 한국의 암호화폐 가격이 국제시세를 크게 웃돌아 시장을 왜곡되게 보여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비트멕스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가격에 30%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Q. 암호화폐 광풍에 진정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규제가 4차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 공조가 가능할지도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규제에 대한 우려에 직접 답을 했습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거래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 위원장은 “이런 인식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며 “암호화폐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흔히 일본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책 공조가 가능하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금융당국의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금융위는 “일본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이후 가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은 장외거래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다”면서 나라마다 거래나 부작용패턴이 달라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주고 받는 정책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Q. 앞서 김용범 부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안정을 이유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 급등락을 안정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도 될까요?
[기자]
네, 금융위가 밝힌 목표는 기본적으로 불법거래 차단입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암호화폐 이용자나 거래자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제 있었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브리핑에서 추가로 발표된 규제는 없었습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만약 적정하게 시세가 형성된다고 하면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현상이 특정시장에서만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국내시장에서도 취급업소마다 프리미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정부가 시세까지 (관여)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되,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한 개입을 할 계획이 없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힌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