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서도 택지 공급

특별사법경찰 이달 중 가동

'뇌물' 대우건설 압수수색 등

정부, 공급확대·규제 병행

정부가 서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규제를 병행해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내에서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개발이 가능한 공공택지 후보지로는 강남 내곡동이나 우면산 일대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일대 4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중 성남 금토, 복정, 남양주 진접2 등 수도권 9곳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신규 택지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될 뿐 아니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분양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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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확실한 시그널을 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2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서 밝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이달 중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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